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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4-05-13
- 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 ...
-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원장 징계 요구 .불응 시 강력 처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 ...
- 경기도, 13일부터 31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4-05-13
-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
- 무단결근·폭언 일삼은 공무원 직권면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
- 정부 "日 라인 사태 유감…차별조치 대응"
- 와이타임즈2024-05-11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소프트뱅크, 네이버를 둘러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라인과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하고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 ...
-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군(14세)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절도 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순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광주가정법원에 요청했다.최배근 ...
-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서남투데이2024-05-10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
-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교수 약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 ...
- '중증 뇌병변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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