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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본격 가시화"
- 서남투데이2023-08-17
- 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내년 착공까지 차질없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나들목 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037억이 투입되는 지역 최고 숙원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최종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됐고, 이달 말께 물가반영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
-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 5월21일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시민의 날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제58회 광주시민의 날’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사로 치러진다.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1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이 모여 체험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시민의 축제’로 열린다.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의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11월1일이던 시민의 날을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먼저 기념식 행사 분위기부터 바꿨다. 시민이 주인공인 만큼 무대 ...
-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 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
-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19년만의 전원위 비례대표 공방 與 "폐지·축소" 野 "75석 확대"
- 와이타임즈2023-04-11
- ▲ [사진=뉴시스]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 ...
-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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