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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민주당 '김성태 편파 구형' 주장에 검찰 "터무니 없는 음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15일 취재진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머지 혐의에 ...
- 尹대통령, 조국과 악수 .5년 만에 공식 석상 첫 대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 ...
- 與 소장파, "공정·상식 무너지는데 침묵했고 비겁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총선 참패 원인으로 ▲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 '연판장 사태' 분열의 정치 ▲ '강서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 '입틀막' 불통의 정치 ▲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등을 꼽았다.모두 윤석 ...
- 與주류, '김여사 방탄공세' 일축 . 유승민 "영원히 덮을순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 등 당 주류는 14일 야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는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김 여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겠느냐. 프로그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해서,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겠느냐"며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홍석준 의원도 ...
-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1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
- 박성재 장관 "총장과 인사 협의 대통령실 인사설은 장관 무시"와이타임즈2024-05-16
- 민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김여사 방탄 서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직위이름나이사법연수원 기수출신출신 고교출신 대학비고대검찰청 차장검사신자용5228기전남 장흥순천고한양대 법유임법무연수원장김석우5227기대구대구 덕원고서울대 법유임법무부 차관심우정5326기충남 공주휘문고서울대 법유임서울고검장임관혁5826기충남 논산대전 보문고서울대 사회전보대전고검장황병주5029기전북 익산익산 남성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대구고검장이진동5628기서울경동고연세대 생화학고검장 승진부산고검장송경호5429기충북 보은중동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광주고검장신봉수5429기전북 완주전주 영생고건국대 법고검장 승진 ...
- 경기도 특사경,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불법 숙박업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
- '연인 살해' 의대생 내일 구속송치…경찰 "우발 범행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최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며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로 구속됐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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