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1-1901,0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 민주유공자 예우법 닷새 만에 철회…설훈 "논란 감안했다"
- 와이타임즈2021-03-30
- ▲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 ...
-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운전 등의 특성상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
- 이병훈 의원, “근현대문화유산, 훗날 나라의 보물 될 후보선수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문화경관, 산업경관, 역사도시경관과 함께 근대 시기의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평화 협력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2-23
- 기획재정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평화 협력방안 모색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되었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 ...
-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 제주도의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주최로 1월 28일 10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정민구 의원, 송창권 의원 그리고 강민숙 의원이 함께 공동주관으로 추진되며, 주제발표로는 김태원 박사(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대해서 발표한다. 주제발표자인 김태윤 박사는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하여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