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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검단연장선 신설되는 3개역 역명 행정예고
- 서남투데이2024-01-03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시민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역명을 추천받았고, 추천 수가 많은 정거장별 상위 5개 역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누리집에서 선호도를 조사했다. 시민이 추천한 역명 의견과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2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 ...
-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 '文 전 사위 특채' 靑 인사라인 피의자 전환 주목
- 와이타임즈2024-02-29
-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신분이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지난달 29일과 2월 7일, 14일 총 세번의 조사를 받았다.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다.하지만 서씨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은 신분 전환을 검토 중이다.서씨의 신분 전환이 이뤄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서씨의 피의자 신분 전환은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문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피 ...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2023-11-24
-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 광주시교육청 교복구매 대책, 학교 행정만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월 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 ...
- 염태영, 후보 등록 “민생 회복, 정권심판 앞장설 것”
- 서남투데이2024-03-21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정권심판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염태영 후보는 2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정조대왕의 혁신 DNA를 가진 수원특례시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도약과 기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염 후보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번 선거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 현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 민생 회복의 전기를 만드는 선거”라며 “그 중심에 수원이 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
- 이성수 후보, ‘중입자가속기 유치, 의료거점도시 순천부터 검찰개혁’까지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이성수 진보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정책 공약발표회를 3월 7일 오전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순천갑 입후보자 중 가장 먼저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성수 후보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산재분배 4대정책’ ‘불평등 해소 5대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비전’ ‘지역발전 7대공약’ 그리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이성수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인 자산 재분배와 불편등 해소를 위한 공약도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법제화 ...
-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 민주당 염태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수원 압승과 경기남부권 승리의 디딤돌 될 것”
- 경기뉴스탑2024-03-09
- 염태영 후보가 9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염후보는 이 날 “민주당의 수원 압승과 경기남부권 승리의 디딤돌이 되겠다"며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이룬 수원 승리의 기록을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이어가겠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사진= 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 “민주당의 수원 압승과 경기남부권 승리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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