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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 경기도, 폐어선 방치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어선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2024-06-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
- 곡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16일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용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적극 홍보했다. 자동확산 소화기란 스프링쿨러같이 실내 천장에 부착하는 소방설비며 보일러실이나 음식점, 주방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선 바닥면적 10㎡ 당 1개, 높이는 발화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부터 2.5m 부분에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성능으로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가스 누설과 함께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보하고 가스를 차 ...
- 기자수첩 ]유령단체? 시의회 의장 겨냥 사퇴요구 . 현수막에 시민들 싸늘한 반응
- 굿모닝논산2024-04-27
- 논산시 지역에" 미래희망 충청시민연대" 라거나 "불법 감시 시민위원회 " 라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끔씩 등장하는 이 단체들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붙여지는 불법 현수막은 거대분 특정한 지역정치인을 겨냥하는 내용이어서 그배후와 그 의도성에 대한 뜻있는 시민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지난 26일 논산시의 중심 도심인 오거리 교차로에 내걸린 [사진] 현수막 내용은 " 공무원 갑질 및 부당한 인사개입 등 논산시의회 의장 서원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류의 현수막 게시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명색이 시민 ...
- 인천 동구, 간부 공무원 청렴컨설팅 실시
- 서남투데이2024-07-29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5∼6급 공무원 청렴컨설팅을 지난 23∼2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컨설팅은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김찬진 동구청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부서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간부공무원들이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청렴한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현행법령상 갑질행위 관련 규정 및 주요 유형, 추진 중인 청렴 실천 과제와 갑질 행위 처분 사례들을 소개하고 문제 ...
-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 하남시, 포획틀·트랩 활용해 오소리 포획에 나서
- 경기뉴스탑2024-07-24
- 하남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오소리를 포획하기 위해 학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포획 트랩을 설치한 모습(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를 포획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둔 포획틀과 트랩을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 포획 활동은 시민이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당해 골절상과 교상을 ...
-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 경기도, 에너지 자립형 어항개발 추진 .. 어항 수산물판매장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
- 경기뉴스탑2024-05-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수산물직판장 등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어항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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