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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 (선거) 경북 포항 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 및 촬영·공개한 2명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이번 총선 투표지를 훼손한 A 씨와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B 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국선 투표지에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는‘투표용지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
-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2024-05-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 ...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경기뉴스탑2024-01-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
- '중학생도 총판' 5000억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와이타임즈2024-03-12
- ▲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의 총 4 ...
-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31억 원 많아
- 경기뉴스탑2023-12-13
- 가택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 법인·대표 고발
- 경기뉴스탑2024-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
-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5’ 발표
- 부산경제신문2023-12-18
- 울산시민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울산시정을 가장 빛나게 한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심·뇌 질환 및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진료’를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 울산시정을 대표하는 후보사업 15개를 대상으로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위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심·뇌 질환 및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진료’(식의약안전과) △2위 ‘새로운 이동의 시작, 세계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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