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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막차 수요 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개편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 ...
- [단독] 영천시, 불법 행위 행정집행...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처분...공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못했나
- 영천투데이2021-11-3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불법행위 행정집행...이랬다저랬다 고무줄 처분고경면 K식품...영천시 소유 농지 불법매립 공장 주차장 만들어농지민원 행정절차법 사전 통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공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못했나...불법 알고도 느슨한 안내 ▲ 영천시 고경면 K식품이 삼포리 796번지 영천시 소유 농지(논)을 2020년 봄부터 불법점유 및 불법 매립해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천시는 민원 제기를 받고 서야 뒷북 수습에 나섰으나 느슨한 솜방망이 행정으로 같은 농지 민원과 비교되는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영 ...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 뉴스포인트2022-02-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
- 서울시, 아파트 짓고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 첫 일제조사
- 서남투데이2021-03-09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
- 군포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본격 공론화 착수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군포시가 12월 21일 저녁 시청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30년, 도시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과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대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한준 국토교통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홍경구 단국대교수와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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