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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5.30.~2021.5.2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75명)의 국회의원만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
-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액 상향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주민발의 조례로 시행예정인 농민수당이 감액되어,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11월 30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당초 연간 40만원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던 농민수당이 감액되어, 2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며,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농업인들과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으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을 상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20만원은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
- 두번째 법원 나온 이재명 잇단 질문에 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2023-03-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르면 10월 선고와이타임즈2024-06-29
- 카카오·쿠팡·야놀자 CEO·임원 줄줄이 국감장행...'플랫폼 국감' D-1
- 더밸류뉴스2021-09-30
-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내 IT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포함돼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다음달 5일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 ...
- 檢, 대장동 수사 박차…압수수색 이어 유동규 체포
- 와이타임즈2021-10-01
- ▲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당초 긴급체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전 9시26분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 전 본부장이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는 설명이다.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와이타임즈2021-04-2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김혜경 5시간 조사…귀갓길에 법카 의혹 묻자 침묵
- 와이타임즈2022-08-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23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여 조사를 받았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경기남부경찰청에 변호사 1명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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