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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청, 지난해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첫 과태료 부과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송파구청은 ‘A 오피스텔’ 임대사 ...
- 담양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신 ...
- 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
-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0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 ...
- 여수시, 제4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7일 시장실에서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을 제4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 사진 왼쪽부터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여수시는 지난 2017년 시민 옴부즈만을 출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의 위원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 ...
-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11월 27부터 고충민원 해결법 무료 강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오는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갈등민원의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1년에 56,423건이 접수되었고, 58,880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억울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 하남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2024-06-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19~27일 현장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8~16일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치사무는 주로 시민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사항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
-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 .. 13일부터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4-08-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8월 13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는 의견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4 행정사무감사’ 역량 집중경기뉴스탑2024-10-16
- 경기도, 하남시-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4-06-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
- 영천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입맛 맞으면 법령 위반 해도
- 영천투데이2024-07-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법은 임기 2년 1회 연임, A 씨-10년 째 장기 市, "법 위반 알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변명연/인건비만 1억1000만 원, 사업 집행 4억 원제보, "관 주도적 사업 집행, 하향식 지시" 안 돼A 씨, "상징적 직함, 독단적 사업 못 해" 관 주도 인정..."내년 2월 남은 임기까지 이해해 달라"당부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 A 씨를 위법하게 10년 째 장기 위촉(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공동 위원장 중 공공위원장(당연직 최기문 영천시장)의 관 주도적 사업을 위해 입맛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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