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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 EU 제조업계, CBAM 도입 반대 및 수출환급제 도입 촉구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전력, 철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CBAM을 비판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scheme)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이 업종과 탄소배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럽 철강업계 내 모든 섹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디자인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BAM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상의 무료배출권할당 단계적 폐지를 우려, 유럽제조업연맹(AEGIS Europe)은 CBAM이 배출권 할당의 대체 제도가 아 ...
-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서남투데이2023-09-18
-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 명분 없는 차별대우(?) 트위치 망사용료 핑계로 국내 화질 720p 제한 비난쇄도
- 갓잇코리아2022-10-05
- [기사 핵심 요약] 트위치, 한국서 영상 화질 낮춘다…망 사용료 논의 반발 "트위치 탈출 러시 수혜"…아프리카TV 주가 강세 CP가 명분없이 차별적으로 화질 제한…이용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화질 최대 720p(픽셀)로 조정합니다" 트위치가 한국에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
- 충북도, 202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4~5월에 걸쳐 202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민원인 대부분이 신청하는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 등이다. 특히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도내 지적도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에서 ...
- 예산군, 국내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업 생산 기반 확보 총력!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국내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업 생산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료작물을 파종해 생산하는 조사료는 전체 가축 사육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나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배합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료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0～40% 이상 상승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국내조사료 확대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따른 5700여 필지 1450㏊의 ...
-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영동군, ‘주민불편 덜자!’,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황간 서송원리에서 스타트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오지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 생활불편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이동민원 현장처리제’가 17일 황간면 서송원리에서 올해 첫 출발했다. 군은 봉사행정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오지마을 주민과 노약자들의 군청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농번기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매년 상‧하반기 각 2차례씩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군민들의 생활민원 및 복지서비스 처리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이날 열린 황간면 서송원리에 이어 상촌면 물한1리(4월1 ...
- 조은희 의원, “무인점포 절도사건 급증, 범죄 사각지대 우려”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건수에 의하면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
- 박완주 의원, “전북도 국내 최대 곡창지대답게, 쌀 정책 전문성 갖춰야”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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