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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
-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 ...
-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인정 .경찰 "위드마크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쳤다.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 ...
-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인,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임태 ...
-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 마세라티, 벤츠 쫓아가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 '쾅'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일행 B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르면 10월 선고
- 와이타임즈2024-06-2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10월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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