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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한동훈 "봉투 받은 20명" 발언에…줄소환 예고
- 와이타임즈2023-06-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
- 대검, 법무부 또 저격…"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 와이타임즈2020-12-08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검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지 약 2시간20분 만이다.대 ...
-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지하도상가 승강기 개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의 횡단보도와 중앙 지하도상가 출입구 10개소에 승강기(엘리베이터 4개소 및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6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로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1983년 중앙로 지하상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 및 상인회와의 갈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37년이 경과한 지난 2020년 12월 9일, 제주시와 제주 중앙지하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제주 칠성로 ...
-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 韓, 송영길 '건방진 놈' 비난에 "우월한 척" 맞불
- 와이타임즈2023-11-1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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