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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농협선불 카드 지급
- 뉴스포인트2022-08-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8일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미충전자에 한하여 농협선불카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작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농어업인수당 지급 ...
- 서영석 국회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 등 6개 시군구 선정으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2022-04-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상병수당은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 ...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맞이 현장 중심 시민 소통 ‘정책소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1일 오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현장 중심 시민 소통인 두 번째 ‘정책소풍’을 개최하고 치매 친화 사회를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강 시장은 치매 예방과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함께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체험관에 전시된 돌봄반려로봇, AI운동처방시스템 등 고령친화제품을 둘러봤다. 이날 ‘정책소풍’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시민 대표 5명과 이건호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6.)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 ...
-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3시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논의했다. 제4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 ...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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