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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 ...
- 무안군, ‘남도 숙박할인 빅(BIG) 이벤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7-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도 숙박할인 빅(BIG) 이벤트’를 실시한다.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와 전남 주소지 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지정 업소에서 숙박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숙박비 할인 신청 방법은 이용할 숙박업소 유선예약 문의 후, 입실 시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
-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
- 부산도시공사, 건설 전 단계 촘촘한 점검시스템 구축
- 부산경제신문2023-08-11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LH 사태 이후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과정별 맞춤 점검․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LH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 철근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파악과 보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별 원칙 준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설계도서 검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 ...
-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3-04
- 더존비즈온이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이번 라이브 방송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인세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해 최신 개정 세법부터 신고 사례, 주요 체크 포인트까지 법인세 신고 실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
- 의정부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7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고 2021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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