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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농지원부 작성기준 세대별 ⇨ 필지별 변경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 ...
- (제2보) 울진군, 수상한 석산 영업 허가...의도적 봐주기, 관-업체 유착 의혹 확산
- 영천투데이2024-06-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울진군, 수상한 석산 영업 허가...관-업체 유착 의혹환경단체, "울진군, 억지 법해석 두 손 들었다""산림토석 채취, 골재 선별·파쇄·세척이 광업?"'광업' 공장등록, 폐기물관리 면제받는 요술램프울진군,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필요 없어"토석채취업 등록을 광업권 해석하는 울진군환경단체, "사법당국, 울진군 철저히 조사해야""현장 설비 여·부는 물론 확인할 의무도 없어"울진군, "탁상행정, 타 군 신고서 우리서류다."▲ 지난 5월 8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인근에 내 걸린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와 시민 ...
-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 ...
-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 ...
- 국토교통부, 3분기 지가 0.78% 상승, 거래량은 26.4% 감소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78% 상승하여 ‘22년 2분기(0.98%) 대비 0.20%p,‘21년 3분기(1.07%)대비 0.29%p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가변동률] 금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20%로, 상승폭은 전월(0.28%) 대비 0.08%p 낮은수준, 전년 동기(0.36%) 대비 0.1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2년 3분기 지가변동률은‘22년 2분기 대비 수도권(1.10%→ 0.89%) 및 지방(0.78% → 0.60%) ...
-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2차 임대공고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북평국가산업단지內 위치)에 대하여 2020년 12월 28일 1차 임대공고에 이어 금년 12월 27일자로 2차 임대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공고 대상 필지는 4,190㎡형(1,200평형) 8개 필지이며, 임대료는 ㎡당 월 85원이며, 필지당 월임대료로 환산하면 356,150원(부가세 별도)으로 매우 저렴하다. 임대기간은 10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 업종은 전 제조업이며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
-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 ...
-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 1. 1.기준으로 조사한 642,6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남동구(11.17%)·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43%)·옹진군(5.55%)은 상 ...
- 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2021-06-01
-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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