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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 이재명, 극우 인사 강력 비판: “친일 바이러스 뿌리 뽑아야”
- 경기뉴스탑2024-10-15
- 이재명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극우·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내에서 ‘역사 부정 세력’의 공직 진출을 막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친일 뉴 ...
- 수갑서 손목 빼내 호송차량 탈출 .구치소서 도주하다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이어 구치소 주차 ...
-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 尹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를 열어 21대 국회 막판이었던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 ...
- 긴 터널을 지나는 이들을 위해
- The Psychology Times2024-08-20
- [한국심리학신문=허정윤 ]심꾸미 9기를 마치며 한국 심리학 신문에 기사를 기재한 것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며칠 전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마음이 많이 힘들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자신이 없어진다면 어떨지를 계속 생각한다고, 그리고 정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잘 알지도 못했고 졸업 이후 연락한 적 없었던 저에게 연락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그 친구가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은 모든 이들이 어둠의 통로를 지나 언젠가 밝은 햇살을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野 '채상병특검 재추진' 장외여론전 ."尹정권 국정농단 게이트"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 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그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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