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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백현, ‘경찰 초기 수사 대응팀’ 꾸려 맞춤형 방어전략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올해부터 동일 사건에 대해 검찰단계에서 중복 조사가 사라지면서 경찰단계에서의 조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백현(대표변호사 김청수)이 ‘경찰 초기 수사 대응팀’을 꾸려 경찰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전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동일해지면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중복 조사가 사라지고 경찰 조사 한 ...
- '전여친 성폭력 의혹'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라온신문2021-02-18
- (사진= 가을방학 인스타그램)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연인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성 ...
-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1
- 디지털 기기 보급과 첨단기기들이 발전하며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 ...
- 순천지역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조작 사진 등장 순천경찰 수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가 과열을 넘어 사법기관 수사까지 이어질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22일 전남도당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주윤식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14일 국회의원선거 전날 무소속인 노관규 후보를 도와달라며 보낸 지지 문자 휴대폰 화면 사진을 도당에 접수"했고 "주윤식 예비후보 측은 이는 날조된 합성사진임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이 커질 전망이다. 주윤식 예비후보 측은 “최근 전남도당에서 주윤식 후보 측이 해당 행위 근거라며 지난 4월 총선을 하루 앞둔 무소속 노관 ...
- [기고] "몸캠피싱,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피해자일수록 금전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2
-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피씽·phishing)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은밀한 감성을 자극해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이미지나 영상을 노출하게 한 후에 이를 획득해 협박에 이용한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종 ...
-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 '월성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간부급 2명 구속, 1명은 기각
- 와이타임즈2020-12-05
-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
- 檢, 윤관석 민주당 의원 압색 2021년 전대 '돈 봉투' 의혹
- 와이타임즈2023-04-12
-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오전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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