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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 와이타임즈2021-02-23
- ▲ 테드 리우 하원의원[美 대북정책 논의, 文정부와 전면 중단 가능성 제기]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리우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
- [정세분석] “NATO는 군사, G7은 경제”, 美의 中 포위전선
- 와이타임즈2021-06-16
- [美, 나토 손잡고 對中 군사견제 나선다]“중국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개념을 만들겠다.”바로 G7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을 야기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워싱턴조약(나토조약)에 명시된 ...
- [정세분석] 중국이 자원무기화에 나서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1-12-28
-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 나선 중국]중국의 자원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석유만큼 중요하다는 희토류 업체들을 합병해 세계 최대 국영기업으로 출범시키면서 희토류의 자원무기화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완전 장악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중국이 이렇게 희토류를 중심으로 자원 무기화를 준비하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희토류 광산 및 광물 관련 3개 기업을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기업을 출범시켰다. 이 기업의 출범은 사실상 중국 ...
- [정세분석] 확 달라진 한미정상회담, 5가지 핵심 포인트
- 와이타임즈2022-05-2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정상회담]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까지는 군사동맹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
- [정세분석] 한미동맹 복원? 8월이면 판가름 난다!
- 와이타임즈2021-05-27
- ▲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훈련 장면 [사진=포린어페어스][한미정상회담이 과연 동맹을 복원했을까?]지난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5년차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의 친중 노선을 버리고 친미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 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중국측에 한미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 ...
- [정세분석] 디커플링에, 신장-대만까지.... "중국은 지금 두렵다!"
- 와이타임즈2021-05-04
- [시진핑과 중국의 허세, 청나라 말기와 비슷]최근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허세가 하늘을 찌른다. 지난 4월 20일의 보아오포럼 연설과 4월 23일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기념일에 보여준 시진핑 주석의 행동이 대표적이다. 보아오포럼에서 시 주석은 4대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4대 약속도 하면서 전 인류를 대신해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전체 2500여 자로 구성된 연설문에서 시진핑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국가간의 일은 ...
-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 [정세분석] 중국의 돌변, 들통난 본색
- 와이타임즈2022-02-01
- ['중국 일대일로 빚의 함정' 빠진 우간다]시진핑 체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해상 실크로드)'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세계는 저개발국에 돈을 빌려줄 때 인권 개선ㆍ자유민주주의 등 조건을 달고 대신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지만 이른바 ’차이나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식 대출을 해왔다. 물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저개발국에 ’묻지마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부패 정권과 결탁함으로 인해 리베이트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고 개도국 정부의 부패와 독재를 돕는 역할도 함으로써 각종 오명으 ...
- [정세분석] 살벌한 중국, 이것이 공산당 본색!
- 와이타임즈2021-08-13
- [시진핑 지시에 살벌해진 중국]중국은 지금 살벌하다.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조치하자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사교육 박멸 운동’과 함께 인정사정없는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중국 교육부는 11일, 국무원 산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로 전국 31개 지방 정부에 8월 30일부터 매달 15일·30일 두 차례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이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것도 실적 목표까지 책정했다. 주어진 목표에 미달하면 당연히 강 ...
- [정세분석] 지금 남중국해는... 코너로 몰리는 중국
- 와이타임즈2021-05-07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작심 비판한 필리핀]결국 필리핀이 폭발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장관이 중국을 향해 “못생긴 멍청이, 꺼져”라고 말할 정도로 반중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한 것이다. 이는 지금 필리핀의 반중정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는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장관으로 지난 3일 트위터에 “중국, 내 친구여, 얼마나 정중하게 말해야 할까”라며 “어디 보자…꺼져 버려”라고 썼다. 그는 중국을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잘생긴 남자에게 관심을 쏟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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