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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규정, 선진 복지행정 우수사례로 우뚝!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청주시 상당구가 ‘2022년 선진행정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천안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복지행정 우수사례로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채택한 청주시 상당구는 운영규정의 제정배경과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천안시 담당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천안시는 관내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추진 중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천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오는 9월이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 수요자에게 균질 ...
-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 ...
-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환경개선 교육 통해 농가 자구노력 강조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협회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3일 실시했다. 축산농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다양한 축산악취 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저감방안에 대한 축산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자구 노력을 고취했다. 축산 냄새·축산분뇨 등을 다루는 축산환경 전문가 3명이 강사로 나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악취·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축산사업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공조달규정(IPI) 최종 승인...8월말 발효 전망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7일(금) 국제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속 기업의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해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공공조달규정을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최종 승인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 ...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환경개선 교육 통해 농가 자구노력 강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협회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3일 실시했다. 축산농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다양한 축산악취 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저감방안에 대한 축산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자구 노력을 고취했다. 축산 냄새·축산분뇨 등을 다루는 축산환경 전문가 3명이 강사로 나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악취·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축 ...
-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고객 선불충전금‘안전 관리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250억 원으로, 10월 13일 현재까지 발행된 금액은 2,429억 원(카드 1,908억, 지류 521억 원)이다. 탐나는전 자금관리는 발행유형별로 고객 선불충전금과 10% 인센티브 예치금으로 분리해 관리되고 있다. 카드형 ‘탐나는전’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 ...
-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고객 선불충전금‘안전 관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250억 원으로, 10월 13일 현재까지 발행된 금액은 2,429억 원(카드 1,908억, 지류 521억 원)이다. 탐나는전 자금관리는 발행유형별로 고객 선불충전금과 10% 인센티브 예치금으로 분리해 관리되고 있다. 카드형 ‘탐나는전’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례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7월 14일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년 1월 20일 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 ...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리한다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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