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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청구하려면 합법적인 증거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부부는 그때부터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만큼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필수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외도라고 봐야 한다. 외도는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취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위자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지원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공모로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면접교섭 서비스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원활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자녀 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하거나,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 ...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혼상담’ 우수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0-12-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위탁 운영 중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지정사업’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지정사업’은 이혼위기 가족의 문제예방과 정책적 지원 및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이혼전후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공모에 지원, 3개월간 지정심사를 거쳐 A,B,C 유형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 ...
- 가정폭력, 이혼은 형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1년에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전화상담 통계만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9.83% 폭증하여 전체 전화상담의 69.32%를 차지했다. 본인 대신 지인이 대리로 상담을 요청한 비중 또한 2019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 전체의 9.75%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가정폭력의 밀도가 짙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 영천투데이2021-12-15
-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
-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 종영 앞두고 8일 정오 OST 합본 발매!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극본 피비(임성한) 연출 유정준)이 8일 종영을 앞두고 이날 정오 OST 합본 음원을 발매한다. 6일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의 OST 제작을 맡은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첫 방송부터 TV조선 드라마 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시즌 2 종영에 아쉬워 할 시청자들의 여운을 달래줄 OST 합본 앨범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 OS ...
- 래퍼 나다, ‘결혼작사 이혼작곡3’ OST 부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수 나다가 부른 TV조선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3’(극본 피비(Phoebe, 임성한), 연출 오상원)의 OST ‘사랑 참 쉽지 않다’가 발매된다. 18일 ‘결혼작사 이혼작곡3’의 OST 제작을 맡고 있는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9일 발매되는 4번째 OST ‘사랑 참 쉽지 않다’ 가창자로 나다가 확정됐다.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와 랩으로 사랑 받아 온 나다의 매력적인 보컬을 감상할 수 있는 곡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랑 참 쉽지 않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아파하고 힘 ...
- 학벌없는사회,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 시 최종학력 등 정보수집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했다.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모(아버지·어머니), 부·처(남편·아내)의 ...
- 친권, 양육권 이혼분쟁, 자녀의 미래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부여되나 각기 다르게 지정되기도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하며, 이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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