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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 35개였던 집결지가 지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가 성매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매매는 이러한 ‘홍등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 ...
- "北 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해경청장 사임·간부 일괄 사의
- 와이타임즈2022-06-24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해양경찰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정봉훈 해경청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
- [독자기고]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1
- 약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
- 화성시, 4.15 제암·고주리 사건 합동묘역 참배
- 경기뉴스탑2021-04-15
- 순국기념관 개관20주년 특별전(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제102주년 4.15 제암·고주리 사건 합동묘역 헌화 및 참배식이 15일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서 열렸다. 4.15 제암·고주리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 전문가 없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인정할 수 없다. 다시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동부지역 여순사건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유족대표들이 도지사에게 항의서한도 직접 전달했다.성명서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중앙위원이자, 실무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를 제 ...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 관련 2차 성명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사건 관련 2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합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차 성명 발표에서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진정성 있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향한 여러 억측과 왜곡이 가시지 않고 더 불거지는 현황을 두고 성명서를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범인의 진술에 근거한 각종 추측과 왜곡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 ...
- 화순군, 찾아가는 여순사건 사실조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접수와 사실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
- 여수시,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공연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순사건 75년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이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오는 18일 막을 올린다.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2018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공연이다. ‘바다에 핀 동백’이라는 주제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 평화와 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여순사건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 각본에 탁계 ...
- 전남도, 여순 사건 희생자 204명 명예회복‘온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0․19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심사 대상은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두 차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주요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95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
-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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