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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선별지원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 :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첫 지원 (2021. 1. 10.) 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 ...
- 유광혁 위원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위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은 「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감염병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
-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
- [사설]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盧溪) 등질 이유 있었나?
- 영천투데이2021-12-08
- '최기문' 이름 석자는 몰라도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 명의 사용 금지는 곱씹어봐야 할 일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는 최무선(崔茂宣),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영천 3선현으로 불린다. 정몽주는 고려말 충신으로 성리학의 대가다. 최무선 역시 고려말 장수로 한국 최초 화약을 발명한 과학자다. 특히 문무를 겸비한 박인로는 정철을 계승해 조선 중기 가사문학에 이바지한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의 대가다. 모두 영천 출생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영천의 어버이라 부른다. 자고로 어버이를 홀대하거나 내치면 우리는 패륜이라 낙인 찍는다. ...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취득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7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편견요인을 배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 운영을 통해 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용 시스템·운영· ...
- [정세분석] 막 나가는 러시아 푸틴
- 와이타임즈2022-02-28
- [‘핵 위협 카드’ 꺼낸 푸틴]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점령이 의외의 저항에 부딪쳐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최고조에 달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에 공격적인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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