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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 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 모든 국회의원 서약하자"
- 와이타임즈2023-06-2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자"며 3대 국회 개혁안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한다"며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의원 ...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 ...
- 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시화산업단지, 8,727억 원 규모 산단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
- 수도권탑뉴스2021-03-25
- 국토교통부는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3월 24일 오후 발표했다.이는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 조정식, 김철민, 고영인, 문정복, 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일찍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처해온 결과이다.(안산 단원갑)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안산.시흥 국회의원, 시장들과 반월시화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주관한 바 있다.참석자들은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
- 이민근 안산시장“아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갈 것”
- 경기뉴스탑2023-04-16
- 이민근 안산시장이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식에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을 304명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이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식에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하늘에서 바라보고 ...
- 설훈 국회의원 등,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순직군경 추모식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4-26
- 더불어민주당 설 훈‧우원식‧민홍철‧윤관석‧기동민‧김병욱‧김한정‧김영호‧이재정‧전재수‧진성준‧김남국‧김민철‧김영배‧김용민‧민병덕‧민형배‧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대한민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주관하는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먼저 간 내 아들 순직군경 추모식」이 4월 23일(금) 오전 11시 광복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매년 20여만명의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매년 50명 이상이 자살하고 2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사고 등으로 희생당한 ...
-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 이원욱, 탄소중립 교통체계 반영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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