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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지역도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 될 수 있어”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전략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자체의 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자 현황(2020년)⌟에 따르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 ...
- 부산광역시의회 이영찬 의원, 부산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3-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3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의원은 전국 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을 살펴본 바 부산교육청만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교직단체 교원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범위만큼이라도 부산교육청 교직단체가 지원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
-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 서남투데이2023-09-08
-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 ...
- 오산시, 경제적 부담완화 미취업 청년에 ‘학원 수강료’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4-06-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관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학원 수강료 지원을 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로 확대한 것이 골자인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한 것이다.지원대상은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19세~39세)이며, 30만원 범위 내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한다.7월 1일부터 수강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이권재 오산 ...
- 논란의 '검찰 범정', 다시 세진다…규모·기능 확대범위 관심
- 와이타임즈2022-07-26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대검 ...
- 2022 6월 모의고사, 6월 9일 실시…‘선택과 집중’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평)가 오는 6월 9일 실시된다. 6월 모평은 지난 3, 4월 학력평가와는 달리 출제 범위가 확대되고 졸업생들도 응시할 수 있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기회이다. 6월 모의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고사로 일명 '미니 수능' 혹은 '수능 가늠자'로 불린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11월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고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
- 영천투데이2023-09-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 [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십수 년 전 하 의장 집행부 시절 '갑질' 조사 왜?노조-영천시 협약서 제1조(적용 범위) 위반전 공무원에 간곡히 호소...침묵하는 부시장최 시장 경찰청장 시절 '갑질' 조사도 가능?노조는 의회 의장 아닌 영천 시장에 책임 물어야!▲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 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장은석, 이하 노조)가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 '갑질' 의혹을 근거로 의장 사퇴 시위를 이어온 지 3개월째다. 하 ...
- 경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추진...저출생 극복 완전 돌봄 완성한다.
- 영천투데이2024-03-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완전 돌봄 완성근무시간 단축 0세~5세→8세까지 돌봄 확대보육 휴가 신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공직부터 완전 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 확산육아 범위 24개월(480일)→48개월(960일)↑▲ 19일 강신욱(왼쪽) 수협은행장이 이철우 도지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경영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저출생 극복 기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공공기관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19일부터 선도적으로 경북 형 ‘부부 공동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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