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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국비 9억3000만원 확보
- 부산경제신문2021-07-1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2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현장점검 및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전국 8개소가 선정됐으며, 창원시가 요청한 2건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주요 사업은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공사(국비 7억)’, ‘장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국비 2억3천만 ...
- 광주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돼 왔다. 북구가 기존에 확보한 3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이 사업에는 총 4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지원 사업 중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석저마을과 ...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행정 종합안내문 배부
- 뉴스포인트2022-04-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 및 복정1 · 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어 시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 금토동 · 고등동 · 갈현동 · 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
- 광주광역시 북구,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 북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5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등 생활기반 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북구는 환경문화 분야로 제출한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이 선정됐다. 총예산 1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되며, 북구 충효동 383번지 일원에 자미탄 및 ...
-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2023-08-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 ...
-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에 탁 트인 도로 개설, 주민 불편 해소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국비 9, 군비 1)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주무부처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끝에 올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확보된 10억 원의 사업비는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좁고 구부러진 길로 인해 지 ...
- 대덕구, 202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3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동 휴양공간조성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장동 휴양공간 조성사업은 황토포장, 목교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장동의 뛰어난 경관 자원인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장동축제, 칼국수학교와 장동공방 공동작업장까지 장동 관광자원 인프라를 하나로 잇는 경관길을 조성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동축제는 매년 봄·가을에 청보리, 코스모스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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