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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 서남투데이2023-08-25
- 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 ...
-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 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 구입…특활비 사용 안해"
- 와이타임즈2022-03-29
-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린 ‘2021 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새활용 의류전’에 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새활용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청와대는 29일 김정숙 여사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신 부대변인은 "임기 ...
-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 與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野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
- 와이타임즈2024-01-15
- ▲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시 세비 반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대해 답을 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자만 공천,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 국회의원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
- 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철거, 수모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이 ‘서구을’ 주요 도로변에 걸었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온 녹색정의당의 이런 행태에 정책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램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도로변에 걸었던 2종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지난 26일 철거를 지시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1,000억 전세사기 변호인 국회입성 ...
- [HOT이슈영상] 추미애 "검찰개혁 전까진 정치적야망 없다"
- 서남투데이2020-11-23
- 지난 11월 16일 국회 법사위원회. 예산안 관련한 회의지만 정작 예산 심사가 아닌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특활비가 '검찰총장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과 법무부가 대검 특활비 사용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이 와중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질문도 나왔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직을 수행한 이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
-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 윤석열 차기 대선 여론조사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1위 충청권 대망론도 "들썩"
- 굿모닝논산2020-11-11
- 여권의 집중적인 퇴진 압력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먼 현직 검찰총장이 집권당의 대표로 집권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현직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앞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데다 서울에서 태어난 윤 총장 선대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을 들어 충청권 대망론 조차 꿈틀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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