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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3시간 걸리던 지적도 발급 '단 3분만에!' 지적도 온라인 발급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상속 등으로 부동산 정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래된 지적도(폐쇄 지적도)를 발급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 민원을 신청하고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오는 9월 1일부터 마포구에서는 이런 기다림 없이 폐쇄 지적도 등 지적 보존문서 발급이 단 3분이면 가능해졌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민원으로 폐쇄 지적도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3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절차가 3분으로 줄어든 비결은 ‘지적 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이다. 기존에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구청이나 동 주민 ...
- 홍천군, 제3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은 2022년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인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사례는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 사업으로,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에 ...
- 강북구, 디지털 지적경계 정비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북구가 지적도의 부정확한 도면에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경계 오류란 지적(임야)도의 ▲경계중첩 ▲경계이격 ▲축척변경 누락 ▲면적오류 ▲도형겹침 등으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지적도면 작성 이후 누적된 오류들이 2000년대 초 오류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토지측량 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지역 내 다른 축척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른 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
- 전남도, 지적도-현실경계 불일치 조정 간소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
- 여수시, 올해부터 ‘지적도면 정비사업’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올해부터 5년 중기계획으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지적도면은 1910년대 작성한 축척 1,200분의 1의 ‘지적도’와 1920년대 작성한 6,000분의 1 ‘임야도’로 나눠지는데, 경계가 벌어지거나 겹치는 등 불일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시는 불일치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 상태를 분석해 지적도면을 바르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올해 화양면 일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권역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 ...
- 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 등록전환 사업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총 36필지․ 4만 9200㎡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 ...
- 보성군, 전라남도 최초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1-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성군은 전라남도 최초로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은 개별지적도 정비 사업이 완료(17~20년도)됨에 따라 개별지적도와의 통일성 있는 지적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군비 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완료했다. 이번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이격, 겹침 등의 오류가 해결되고, 지역 지구 지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간 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도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 ...
- 보성군, 전라남도 최초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전라남도 최초로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은 개별지적도 정비 사업이 완료(17~20년도)됨에 따라 개별지적도와의 통일성 있는 지적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군비 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완료했다. 이번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이격, 겹침 등의 오류가 해결되고, 지역 지구 지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간 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도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
- 보성군, 전남 최초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전라남도 최초로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개별지적도 정비사업이 완료(2017년~2020년)됨에 따라 올 말까지 연속지적도의 도면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속지적도가 현행화되면 효율적인 공간 정보 통합체계가 구축되어 정확한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2005년 작성된 연속지적도를 도시계획, 산림, 농지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번 고도화 작업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 민원발급 서비스에 제공되는 도면 오류를 최소화하 ...
- 충청남도, 100년 된 지적도 역사 속으로…디지털지적으로 탈바꿈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통해 종이지적도를 대체할 한국형 스마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웃 간 잦은 분쟁의 소지가 됨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경계대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국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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