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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단독 발의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3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제출한 세출안에서 약 344억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약 12조 8,915억 원의 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무차별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의결되면서, 필수경비 부족과 정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 '80조 수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野 내분 지속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
- 민주, 전대룰 수정안 철회…계파갈등 불씨는 여전
- 와이타임즈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규칙안(전대룰)을 놓고 빚었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수정안의 일부를 철회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른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당무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내놓은 전대룰과 비대위의 수정안에 대 ...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
- 강동길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 수도권탑뉴스2021-04-22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21일(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돋보기]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예산안 수정 발의 두고...고성-막말-난장판 논란
- 영천투데이2022-12-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같은 당 재선들의 반란...상임위 의결 예결위서 뒤집어의회 규칙 절차-과정 두고..."적법"⇔ "위반" '갑론을박'국민의힘 재선 3명, 예산확보 집행부 편들기 이유 있나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국민의힘 탈당 시사 발언 왜?일부 의원들의 막말 및 부적절한 발언, 윤리위 주목영천시의회가 집행부(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일부 재선(3명) 의원들의 집행부 편들기(예산승인)와 초선들의 반대(예산삭감)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본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있다. 집행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의 ...
-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09-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16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로 심사한 안건과 추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32건을 의결했다. 4개 상임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을 ...
-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위원회별 심사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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