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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하였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 ...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법원장은 “코로나19 상 ...
- 제주 고교생 불법촬영 또 있었다. 교사·학생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7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제주에서 올해 또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 ...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가정법원 방문 업무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3. 11.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이미나, 성재민)를 방문해 업무현황과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미나 판사는 “이번 업무 설명을 듣고 꿈키움센터를 잘 이해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 ...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소년심판' 2/22(화) 오전 11시 온라인 제작발표회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소년심판'은 신예 김민석 작가가 각본을 쓰고,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프], [그녀의 사생활] 등 사회 이면의 이야기를 그려왔던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4명의 판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낸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 ...
- '소년심판' 2/22(화) 오전 11시 온라인 제작발표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소년심판'은 신예 김민석 작가가 각본을 쓰고,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프], [그녀의 사생활] 등 사회 이면의 이야기를 그려왔던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4명의 판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낸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 ...
- 김혜수 주연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25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다음 달 25일 공개된다.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해 각종 소년 범죄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는 25일 '소년심판' 공개일을 알리면서 티저 예고편을 선보였다. 예고편엔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소년이 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혜수가 연기하는 심은석은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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