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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2]
- The Psychology Times2024-06-2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10대들의 약육강식 : 힘과 돈으로 우열을 가리는 소년들, 범죄의 미끼로서 이용되는 소녀들 소년범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소년들은 강자이고, 소녀들은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녀들에게 소년이란, 무섭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여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이들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싫다고 생각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해 낼 엄두가 나지 않았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범의 대부’ 천종호 판사 초청 강연 호응
- 뉴스포인트2022-09-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4일 봉화읍사무소 3층 강당에서 100여 명 이상의 부모 및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명사초청 부모교육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소년범의 대부’,‘호통판사’별명이 붙은 천종호 판사가 현장에서 경험한 위기청소년들의 사례를 들어 강연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의 가해 ․ 피해 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과 어른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비행청소년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 25일 공개… 김혜수·김무열·이성민·이정은 출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일을 2월 25일로 확정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법정 오피스극이다.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소년범에게 서로 다른 시선을 품은 네 명의 판사로 분했다. 25일 넷플릭스 측은 ‘소년심판’의 포스터 여러 종과 함께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판사로 분한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의 모습과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
- 목포경찰,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생활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지원청과 합동하여 거리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활동은 청소년 운집 구역(하당 장미거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를 방문하여 주류와 담배구입 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발굴, 학교폭력신고 117홍보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목포경찰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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