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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2020년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순회교육 실시
- 수도권탑뉴스2020-12-07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석영)는 지난 11월 27일 김포시지회 대강당에서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각 5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행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박상혁 국회의원, 지회 임원, 읍면동 분회장, 자문위원장 및 수상자들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참석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이은병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 ...
-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 서영석 국회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7-07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 ...
- 삼척시, 시군역량강화‘마을활동가’양성한다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와 삼척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리더를 발굴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체험마을 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프로그램 신청과 선호도를 조사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개설하였다.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차례 삼척시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된다. 마을리더 및 체험마을 사무장 15명을 대상으로 마을 홈페이지 ...
-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 횡성군, 둔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채용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둔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위원회 및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협의 지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사무장 1명을 채용공고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인 둔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포곡리, 둔방내리 일원의 중심소재지를 지역 잠재력과 유무형의 고유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시키고 배후지역 마을 주민까지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
-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 삼척시, 2022마을만들기대학 마을홍보전문가과정 개설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자주적인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홈페이지 운영과 스마트스토어 창업 기술 습득으로 농촌관광 및 농촌상품 매출 상승 증진을 위해 ‘마을홍보전문가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삼척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인 ‘마을만들기대학’의 교육과정으로, 마을리더 중심으로 마을홍보마케팅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다양한 사업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모집인원은 마을리더 및 체험마을 사무장, 주민 등 15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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