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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 와이타임즈2024-05-24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 2억원이 동결됐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
- "이재명 비방 불법 유인물 배포" .인천서 신고·고발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그의 선거구에 배포됐다는 신고와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불법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이 대표의 선거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에 유포된 유인물에는 "지난 시간 속에서 당신(이 후보)에게 배신당하고 가차 없이 내버려지는 내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보며 어느 날 당신에게 버려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경찰은 이날 신고 건을 ...
- [불법현수막] 경북 영천시, 20대 대통령 사전 선거일 앞두고 후보 비방 현수막 난 무
- 영천투데이2022-03-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 20대 대통령 사전 선거일 앞두고 후보 비방 현수막 난 무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영천시,"각 읍면동에 불법현수막 철거" 지시사전 선거일 4일과 5일 양일간... 16개 읍면동에 각 1개소, 오전 6시~오후 6시(확진자는 5일 투표) ▲ 4일과 5일 (오전 6시~오후 6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16개 읍면동 각 1개소)오는 4일과 5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일이다. 여·야 각 진영마다 사전 선거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본 투표일은 혼잡할 우려가 많아 선 ...
- “비방용 비석 철거 촉구” 함평군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3
-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보면 광암마을에 설치된 함평군 비방용 비석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평군은 23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용천사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의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9월12일 꽃무릇 축제 개막식 당일 해보면 광암리 마을 앞 도로변에 용천사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가 함평군수 비방용 비석을 설치한 데 따른 대응으로 마련됐다. 650여 함평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용천사수목장반대위원회는 용천사의 ...
- 하남시, 일부 일간지 게재 특정종교시설 건축불허 비방 광고 ‘강력 반박’‘
- 경기뉴스탑2021-09-01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
- 정부, 김여정 막말에 "한미 원수 비방 저급해"
- 와이타임즈2023-04-30
- ▲ 김정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통일부는 29일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방 막말을 규탄했다.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
- [탐사기획] 1. 대리점 갑질에 이어 타사비방 ‘논란의 남양유업’…이번에는 제품에서 이물질?
- 더밸류뉴스2020-12-10
- 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남양유업에서 또 다시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 여파를 극복하기도 전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불매운동 타격으로 실적은 줄어드는데 배당금은 그대로 유지돼 홍 회장 일가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주식을 37만2107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 이광범 대표이사는 단 1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경영인 체제는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온다.최근에는 남 ...
- 신천지측, 기독교 언론의 지속적인 비방 보도에 강력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 25일 국민일보가 <신천지 광고를 실은 유력 일간지의 신뢰에 의문이 간다>는 보도에 이어 27일 <신천지 대대적 신문광고 이단의 위장술>이라는 모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국민일보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 언론의 지속적인 비방 보도가 도를 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살롬나비’란 단체가 신천지예수교회 광고를 실은 모 유력일간지의 신뢰성을 거론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
- 故 손정민 씨 친구, 비방 댓글 악플러 273명 고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비방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 포털뉴스 기사, 네이버 카페 등에 비방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초서를 찾은 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먼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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