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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무보험 운전' 근절 캠페인 펼쳐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1일 출근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또 의무보험 가입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별개로 폐차로 인한 번호판 반납이나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미기입인 날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
-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 강남구, 대포차·무보험차 운행 제로화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
- 인천 서구, ‘차량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안내문 제작·배부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차량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 범칙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구는 사전예방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해 행정기관,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 등에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구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며 “무보험 운행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는 2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 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운행 방지 위한 시민홍보
- 경기뉴스탑2021-08-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매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무보험운행 사건 접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정부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천매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 ...
- [자동차정보] 무단방치·무보험운행은 범죄, 최대 150~200만원 범칙금
- 영천투데이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 무보험 차량, 피해보상 어려워요! 시흥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수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후 불법 운행한 차량 325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는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
- 군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등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 ...
-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홍보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2024-06-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앞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의무보험 가입, 무보험 운행 근절 등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피켓 등을 이용해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 전단지 및 물티슈, 밴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
- 전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주시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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