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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 '김미영 팀장' 잡혀도 송환 힘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출한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4)씨를 현지 당국과 한국 정부가 추적 중인 가운데 박씨가 잡혀도 국내 송환은 난망할 전망이다.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씨는 일부러 송환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피사범 엄벌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차례 경고했지만 탈옥 못 막아…적색수배 집중추적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 및 법무부 이민국과 협력해 박 ...
- "총선 공천받게 해주겠다" 1억 편취한 전직 기자 재판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2대 총선에서 유력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김씨는 황씨가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힘이 없었고 ...
- 트럼프 재판서 포르노 스타와 변호사 치열한 공방전
- 와이타임즈2024-05-10
- ▲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수전 네첼레스 트럼프 변호사가 트럼프와 성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트럼프로부터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2일째 증언이 이어졌다.전날 검찰 심문에 답하면서 트럼프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했던 대니얼스에 대해 트럼프 측 수전 네첼레스 변호사가 거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윤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그때 특검"
- 와이타임즈2024-05-0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났다. 자유 형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63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 ...
- [정세분석]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는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2024-05-09
- [모두가 원하는 가자전쟁 휴전, 네타냐후는 왜 반대할까?]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끝내 거부하면서 라파에서의 지상전을 고집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의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네타냐후가 이렇게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8일, “많은 사람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최근 행동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
- 트럼프 성추문 재판에 당사자 등판…"화장실 다녀오니 침대에"
- 와이타임즈2024-05-08
- ▲ [베를린=AP/뉴시스]유명 포르노 배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스토미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는 대니얼스의 모습.대선 과정에서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공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입막음돈이 오가기까지의 경위를 풀어냈다. ...
- 檢, 돈봉투 의원에 "중순까지 출석" 통보
- 와이타임즈2024-05-06
- ▲ [서울=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날짜를 특정해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날짜를 특정해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그동안 4·10 총선과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하자,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확정 통보한 셈이다. 검찰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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