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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10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이 변호사 ...
- 제8대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23명 의원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1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2024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훈)는 지난 14일까지 ‘제8대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총선거’에 대한 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통해 오프라인 선거로 진행되어 총 1,185명의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전국 시·도 최초 청소년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는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최다득표순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인물형 선거제이다. 투표결과는 △임태규(14세), 윤현서(16세), 신해영(17세), 최현식(18세), 안도원(14세 ...
- 우원식 "국회 빠른 속도로 개원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 ...
-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 ...
- 임지락 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저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 ...
- 마늘에 나타난 지구 온난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지구 규모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이나 작물에 따라서는 생산량 증가 등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종래의 작물 재배에 수량·품질 저하 등 마이너스의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수확기를 앞둔 마늘에도 벌마늘, 구의 분할 등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5~6쪽 종편 마늘을 심었는데, 수확기의 마늘은 평균 12쪽 전후로 된 것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토질, 비료 배분, 습도, 지온, 추비의 유무, 마늘쫑(마늘 꽃대)의 제거 시기 등과 함께 마늘 ...
- 의대생 등 4만명 의대증원 효력 정지 탄원 ."2천명 근거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
-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서남투데이2024-05-10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
- 김영기 경기도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기뉴스탑2024-05-08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
- 광주 당선인 '군공항' 상임위 희망자 없어 "어려운 현안 외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민감하거나 진척이 더딘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희망자가 없어 사업 추진에 누수가 우려된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당선인들은 최근 두차례 논의를 통해 17개 국회 상임위 중 지역에 필요한 상임위들을 추려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당선인들은 민주당 원내 대표단에 조율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가급적 이를 존중해 상임위를 배정할 예정이다.경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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