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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 ...
-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원장 징계 요구 .불응 시 강력 처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 ...
-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교수 약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서울대의대 교수 '마지막 카드' "30일 진료중단…5월 1일 사직"
- 와이타임즈2024-04-24
- ▲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진료 중단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고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
- 장애인단체들, 장애인의날 한성대역 승강장 누워 '다이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서 ...
- 초·중·고 보건교사 및 성교육 지도자 대상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대유민)는 4월 12일 초‧중‧고 보건교사 및 성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2024 청소년 성교육지도자 연수’를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남자청(소)년의 연령별 성평등 교육과 성문화를 이해하고, 남자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실체와 특성 이해를 기반한 성교육 활동가로서 해야 할 역할 기법을 습득하여 지도자 역량강화 및 학교와 기관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은 국내 첫 유일의 남다른청소년성교육연구소의 고상균 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본 연수 ...
- 수업 재개하는 의대…'샤이 의대생' 돌아올까
- 와이타임즈2024-04-1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경북대학교는 이날 수업을 재개했으나, 강의실은 텅 비어있다.다음 달부터 한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학교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의대생들이 실제로 수업 복귀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총 16곳이다. 가천대와 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 ...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특별 감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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