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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 와이타임즈2021-05-05
- ▲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 ...
- [주섭일칼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문재인표 개혁은 어떻게 다른가?(2)
- 와이타임즈2021-04-24
- ▲ 1919년 12월 사회민주당 전국집행위원들.선진민주주의 나라의 선거는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선거는 전망이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수준문제도 있지만, 원인은 정당들의 정체성, 가치관부재와 감투탐욕에 의한 난장판정치에 기인된다. 한국의 후진정치가 유권자의 투표경향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난 4년여의 486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문재인정권의 반민주 전체주의 정치는 국가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국가의 대숙청을 방불하게 하는 적폐청산, 검찰, 언론, 부동산등을 개혁으로 포장한 전체주의 위장정책 탓이 크 ...
- [주섭일 칼럼] 21세기 진보성공모델 독일 사민당, 한국‘민주당’의 타산지석
- 와이타임즈2021-10-04
- ▲ [사진=SPD Twitter]세계 4위이자 유럽 제1 경제대국 독일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만에 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사회민주당은 25.7% (206석)의 득표로 메르켈총리의 기민당을 누르고 집권의 문을 열었다. 지난 16년간 유럽의 얼굴로 유럽연합(EU)의 ‘엄마’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메르켈은 사민당의 대연정이 출범하면 퇴장한다. 메르켈의 동반자로 유럽을 대표했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내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유럽의 새지도자로 재등장할 것이다. 독일선거의 특징은 극 ...
- [주섭일 칼럼] ‘개혁늦추면 하늘의 벌 받는다’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교훈.
- 와이타임즈2021-05-22
- ▲ 고르바쵸프 전 러시아 대통령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년반을 넘기면서 영국, 브라질, 인도변형마저 만연하여 장기화되고 있다. 백신효과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관광과 무역 등 경제회복기능의 정상화가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경제 1년 반이나 멈춘 것이나 다름없어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21세기 고난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KBS 강연을 들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교수의 강연은 글로벌 경제전망과 처방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 개선으로 불평등의 원인인 경제구조를 혁신하여 ‘ ...
- 12석 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 현실화 가능성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
- [주섭일 칼럼] 독일 대연정의 국민통합, 한국정치혼란의 타산지석
- 와이타임즈2021-11-29
- ▲ [그래픽=BBC]9월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은 가치관이 다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 2개월 협상 끝에 신호등 대연정에 합의했다. 11월 24일 이들은 연정협상문서에 서명했다고 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후보가 발표했다. 적록황 신호등 대연정은 늦어도 12월 6-9일 의회비준 후 출범한다. 메르켈총리는 기민당-사민당 대연정이 숄츠 총리내정자에게 총리직과 정부를 물려주고 정계에서 은퇴한다. 1969년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보수 기민당-진보 사민당의 보혁대연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후 60여년간 대연정의 역사는 21세기에 ...
- [정세분석] 무너지는 독일집권당, 40대 총리 나오나?
- 와이타임즈2021-05-06
- [총선 5개월 앞 여론조사 3등 추락한 독일사민당]독일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26일의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일 좌파 진영의 터주대감인 사민당(사회민주당)이 3위로 추락하는 홍역을 겪으면서 정치 판도가 완전히 개벽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오는 9월 총선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그런데 지난 4월 20일의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28%로 1위로 부상한 반면 152년의 역사를 가진 사민당(사회민주당, SPD)은 ...
- [주섭일칼럼] 소련의 세계공산주의, 몽땅 흡수한 사회민주주의의 정체성은(1)
- 와이타임즈2021-04-15
- 20세기 말 세계적 불가사의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소련의 공산진영이 조용히 멸망한 이변(異變)이었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의 차르제국에 공산혁명을 폭발시켜 등장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USSR)이 세계공산주의 총본부로 72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등 자유민주진영과 냉전으로 대결했다가 1991년12월14일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모스크바방송에서 “공산당해체”를 선언하면서 거대한 공산진영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의 동쪽 끝에 붙어 있던 한반도의 북한은 홀로 공산당 체제유지를 호언해 한반도는 유일하게 이념전 ...
- [주섭일 칼럼] 프랑스 마크롱이 드골을 21세기 ‘대정치 사부’로 추앙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1-06-02
- ▲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문재인정권이 지난 4년 친북-우리민족끼리 정치에 여념이 없더니 지난 5월 22일 한미정상회다에서는 한미동맹의 선수처럼 설치는 모습이 참으로 어색하다. 워싱턴에 가면 바이든과 춤추고 평양 가면 김정은과 포옹하며 베이징에 가면 시진핑에 절하는 갈팡질팡 외교로 국가의 신용과 품위, 독립성을 떨어트린 문재인에게 박수치는 봉건시대 백성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 4.19, 5월 광주, 6월항쟁의 민주투쟁결과가 이런 것이었나? 자유민주 훈풍을 기대한 유권자에게 실망과 분노마저 주는 정치풍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대 ...
- [주섭일 칼럼]586정치인의 정치교체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
- 와이타임즈2022-03-02
- ▲ [사진=뉴시스]3월 9일 대선은 좌우파의 아귀다툼 끝에 민주당의 정치개혁과 국민의힘의 정권교체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우파 정권교체의 물타기로 나온 586 전대협세력의 이재명후보를 위한 판세되집기 작전이다. 우파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두질주를 급조한 정치개혁으로 정치교체로 추월하겠다는 간계(奸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군소정당과 연정으로 독일식 신호등연정과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할 수도 없는 돌출형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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