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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법령에 규정된 61개를 제외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25개에 대해 통폐합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 1개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2개를 1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3년 연속 연간 개최 횟수가 2회 이하) 위원회 ...
- 이정문 의원, 6·1 지방선거 앞두고 충남 선거구 통폐합 위기 막고 5개 순증 성과
- 뉴스포인트2022-04-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2대 1에서 3대 1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거구 ...
- “울산시 공공기관 13개 → 9개로 통폐합 방향”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ㆍ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
-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11일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해 관련 법규 정비와 운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의 연구책임자인 안동대학교 이기용 교수는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기금 운용의 목적 및 개선 활성화 방안 △기금 운용의 역할 및 조직 활성화 방안 △기금 계획 및 집행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 ...
- 광주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 중단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1
-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그 ...
-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 학급당 정원 감축 △ 병설유치원 ...
- 경북교육청, 최근 2년간 통폐합 기금 정기예금 이자 수입 135억 달성
- 영천투데이2023-09-18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약 135억 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했다고 전했다.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늘어남에 따라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확대 등 세출 규모가 증가했다.이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금리상승 동향에 발맞춰 이자 수입 증대의 적기로 판단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했다.작년부터 시중은행 간 정기예금 금리 비교 등을 통하여 최고금리를 제시한 ...
- 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경북도의회 무시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개선 촉구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
- ‘꼼수 행정예고’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
-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서남투데이2023-09-11
- 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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