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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 [정세분석] 레드라인 결국 넘은 북러, 이젠 러시아도 준 적국이다!
- 와이타임즈2023-09-14
- [북러 '위험한 거래',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시 상황에서 고립된 두 지도자가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
- [Why Times 정세분석 2292] 레드라인 결국 넘은 북러, 이젠 러시아도 준 적국이다!
- 와이타임즈2023-09-15
- [정세분석] 레드라인 결국 넘은 북러, 이젠 러시아도 준 적국이다! - 북러 '위험한 거래',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 - 한반도 안정에 엄청난 위기 초래할 가능성 - 北에 핵미사일 기술 전수시, 우크라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검토 ...
-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정세분석] 북한 원전 문건, 핵심 쟁점 3가지
- 와이타임즈2021-02-03
-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 사건이 이젠 단순한 ‘원전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진화하기 바쁘지만 이 논란을 쉽게 수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 더욱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다.신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530건 자료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 "책" 모택동이 17번이나 탐독한 자치통감"
- 굿모닝논산2020-09-21
-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들에 둘러싸인 송 황제 영종은 역사에서 답을 찾고자 사마광에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을 쓰도록 명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나 294권으로 이뤄진 역사책이 영종의 아들인 새로운 황제에게 바쳐졌다. 바로 1,362년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리한 <자치통감>이다.이 책은 <자치통감>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오늘날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장궈강 칭화대 교수는 역사의 대중화에 힘쓰는 지식인으로 알려졌지만, 그러한 그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신중함과 ...
- [정세분석] 美, 저위력 핵탄두 실전배치의 의미
- 와이타임즈2021-01-07
- [美, 저위력 핵탄두 실전배치 완료]미국이 저위력(Low Yield)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NNSA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미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국가핵안보국(NNSA)은 지난 12월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NNSA’s annual Stockpile Stewardship and Management Plan)에서 “2020회계연도에 W76-2 조립을 완수했고, 전량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적었다. 2020회계연도는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20년 9월 30일까지였기 ...
- [정세분석] 일본·필리핀의 포위망 구축에 긴장한 중국
- 와이타임즈2023-04-06
- [日, 중국 코앞까지 미사일 부대 전진배치]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육·해·공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 2일 센카쿠 제도에서 170㎞ 떨어진 이시가키(石垣)섬에 신규 미사일 부대 주둔지를 구축했다. 이곳에는 사정거리 200㎞인 일본 독자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한다.이로써 일본은 적 ...
- [정세분석] 스텔스 핵미사일 'SLCM-N', “이거 한 방이면 북핵 끝장난다!”
- 와이타임즈2024-08-27
- [시진핑도 두려워할 북핵 대응 원툴무기 ‘SLCM-N’]미국이 개발중인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이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핵미사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 위력이 150kt 정도이기 때문에 한 발이면 평양 중심부를 모두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다 스텔스 미사일이기도 해서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도발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 핵미사일 하나로 모두 끝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시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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