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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고문으로는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의 김회창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세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지원하게 된다. 정문영 의장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 ...
-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 [道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의회 입법 담당관 첫 모임...입법정책 역량강화 위해 뭉쳤다
- 영천투데이2022-06-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23개 시·군의회 의회직 입법 담당관 50명...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서 워크숍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경북 23개 시·군 의회 입법 담당관이 의회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이 의회 전문 토론과 단합을 위해 뭉친것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처음이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에서 도의회를 비롯해 경북 23개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경북도의회, 문경 STX 리조트서 이틀간 의회 입법 담당 공무원 워크숍
- 영천투데이2024-09-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사진/경북도의회 예산 입법 담당관실)경북도의회 사무처(사무국장 김종수)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문경 STX 리조트에서 도·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 의회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다.워크숍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전문 강사 초청 특강으로 이뤄졌다 ...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
- [영천시의회] 입법 활동 전국 최하위...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 비만 챙겨
- 영천투데이2022-05-1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의회] 입법 활동 전국 꼴찌...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비만 챙겨영천시의원 12명 중 67%(8명), 임기 4년 동안 조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8명] 전종천·정기택·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6.1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전국 3,860명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인기 4년 동안 조례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의원이 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천시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2018년 당선된 제7 ...
- 영천시의회, 4년째 입법?법률고문 위촉...급변하는 의회 환경 전문가 자문 필요
- 영천투데이2024-02-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유재균(왼쪽에서 세번째)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과 네번째 하기태 의장 (사진/영천시의회 의사계)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26일 입법?법률고문으로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 운영연구소 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급변하는 의회 환경에 시민들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입법·법률 전문가 자문 필요성 때문이다.이날 의회는 유재균 입법·법률고문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경험과 지방의회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 경기뉴스탑2024-09-11
-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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