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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 충청남도, '위임사무 평가' 보령시·서천군 종합 1위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보령시와 서천군이 각각 시군부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위임사무 수행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9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했다.15개 시군의 이번 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0.305점으로 조사됐으며 ...
- 파주시, 예산 집행 권한 대폭 하향 위임 추진 …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경기뉴스탑2024-03-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
- 경북교육청, 행정능률 향상 위한 행정권한 위임 사무 검토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 및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수정, 폐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검토하며, 아울러 기존에 위임된 사무도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재검토해 행정상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는 학내전산망 환경정비 및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성범죄 경력자 확인·점검 등의 ...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16회 임시회의를 열고,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생활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종합치안대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지원 ▲현금 다액업소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방안 마련 ▲혼잡지 중심 교통관리 ▲유관기관 간 비 ...
- 논산시,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굿모닝논산2020-12-29
- 논산시,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20년 충청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는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신뢰 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국가 및 도 위임 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10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15개 시·군의 평균 점수는 848.9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충남도 시부 평균점수보다 3 ...
- 한화노조, 임금교섭 회사에 위임…“위기극복 동참”
- 더밸류뉴스2022-03-03
- 한화(대표이사 금춘수 옥경석 김승모 김맹윤)와 한화노동조합(위원장 정승우)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한화는 2일 전라남도 여수사업장에서 김승모 한화 방산부문 대표이사, 정승우 한화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해 ‘2022년 노사 상생의 임금교섭 회사 위임식’을 진행했다. 이에 한화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한다. 한화는 이번 위임식이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상생의 노사문화로 극복하기 위한 노조의 대승적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화 노사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 ...
- 전남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권한 “시․군체육회로 위임”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그동안 채용 절차를 맡아왔던 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권한을 시․군체육회로 이관시켰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최근 2021년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위원장 안민주․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그동안 도체육회에서 직접 채용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주체를 시․군체육회로 넘겼다.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6조(채용) ①항에는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 ...
- 전작권 놓고 이재명, 이종섭과 충돌…"군사주권 위임 상태" vs "과도한 해석"
- 와이타임즈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죠. 핵 ...
- 당무위 놓고 與 분열…이낙연 측 "위임표결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1-10-13
- ▲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낙연 전 대표의 무효표 산출 방식 이의 제기를 두고 경선 승복과 결선 투표로 분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에게 경선 승복을 에둘러 주문했다. 반면 전혜숙 최고위원은 중도사퇴 이후 투표한 표만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들어 결선투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경선 승복과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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