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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
-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3-12-22
- 울산시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물꼬를 트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12월 21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울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 18만 9,02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울산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용지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울산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선정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행할 지역혁신거점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중구 ...
-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28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또한 환경오염이 우 ...
- 광주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
- 경기뉴스탑2023-11-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억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분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로 정비사업 ...
-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 ...
-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2023-12-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
-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
-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 전년 대비 55% 증가
- 경기뉴스탑2024-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
-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경기뉴스탑2024-03-11
- 드론 활용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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