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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정세분석]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4-05-02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거론한 트럼프]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이라 할 정도로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2기의 정책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Time)은 4월 30일(현지시간) 오는 5월 27일자로 출간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전격 공개했다. 타임지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⑨] 이낙연, 조국과 연대하라! 변하면 길이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쇼킹한 일은 집권 여당의 참패(慘敗)와 몰락(沒落)이다. 정치인 개개인으로는 현존(現存) 정치판의 지존(至尊)이라할 수 있는 ‘신사 이낙연’의 침몰(沈沒)이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경향(傾向)은 정권심판이다. 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앞에 후보의 자질‧자격‧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실종(失踪)된 선거였다는 말이다.두 번째 경향은 정당의 지도자를 보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는 이재명, 호남의 품격(品格) 정치인 이낙연, 진보(進步)의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
-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 조희연 "사립학교도 필요시 특수학급 설치해야 .강제화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 ...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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