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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 80개소 불법행위 88건적발
- 경기뉴스탑2024-07-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 ...
-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 하남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병행
- 경기뉴스탑2024-04-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월요 주간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으며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
- 부산시,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교육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07-25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인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업 참여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 참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소개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배치 사업은 최근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및 방문 주민을 보호하고자, 행정복지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인적 안전망 사업이다. 구‧군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 ...
- 공공기관 올해만 50곳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 ...
-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이시원 대통 ...
- 2024년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내역 전수조사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1) 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
- 윤, 이상인 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로
- 와이타임즈2024-07-26
-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2024-08-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 ...
- 광주시-공공기관 협업시스템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공공기관(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함께! 새롭게! 시민행복을 향한 밀착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방안과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는 공공기관과 밀착동행에 나서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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