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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가속도
- 부산경제신문2022-05-30
- [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해영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된다.그동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개정 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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