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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서남투데이2022-05-2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 이원석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철저히 조사할 것"
- 와이타임즈2022-08-0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쌍방울그룹에 관한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주 해당 사안에 관해 이같이 지시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
-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 "이성윤 기소 불가피"…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 와이타임즈2021-04-15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 ...
-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난공불락'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前정권 정책결정 위법성 확인됐나
- 와이타임즈2022-08-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법원이 엄격한 요건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 ...
- 경찰, 김만배 등 계좌 압수수색…자금 흐름 추적
- 와이타임즈2021-10-15
-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해 검찰에 신청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
- 김오수, 박은정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경위파악 지시
- 와이타임즈2022-01-26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청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돌연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온다.성남지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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