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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STOP! 시민신고 START!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1
-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 ...
-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2-09-05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
-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 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 도, 여름 성수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집중 점검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서남투데이2021-04-01
-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
-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화재, 재난발생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신고대상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
- 전남 장흥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흥소방서(서장 최병관)는 겨울철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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