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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경찰청, 경찰 전 기능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 2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全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
-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 의성군, 상·하수도 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3월14일부터 3월30일까지 해빙기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관계 공무원 6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중량구조의 배수지 및 공사현장 절·성토사면 등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을 중점 점검하여 재난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경미 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구조적 문제 등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안전조치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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