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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 월등.황전면 인구 적다고 간 보고 무시하나?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순천시는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가 월등면 송치 최종 선정 아니다”라며 뒷북 해명을 했지만, 월등∙황전면민들은 ‘말장난’으로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8일 순천시청 앞에서는 월등∙황전면민 50여 명이 나와 면에서부터 순천시청까지 차량시위를 하는 등 연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시의 때 늦은 해명자료가 나왔지만 황전면 대책위까지 가세한 월등면∙황전면 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8일 6차 기자회견을 통해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치 계획 원천 무효하라!”라며 강도 높은 목소 ...
- 10대 도박, 석달간 3천만원 날리고 부모님 예물도 팔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1학년생 김지민(13·가명)군은 어느 날 "재미있는 게 있다"는 학교 선배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을 접했다.10초 이내에 승패가 결정 나는 단순한 룰에 금세 흥미를 느낀 김군은 이후로 3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파워볼에 빠져 지냈다. 쏟아부은 돈은 무려 3천만원. 용돈을 모아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 쓰다가 잔고가 바닥나자 부모님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계속 타냈다.방학을 지내며 김군의 도박 중독은 심해져 갔다. 돈을 잃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쉈고 사태를 알게 된 부모가 더 ...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개 짖는 소리 시끄러"…이웃에 가위 휘두른 男
- 와이타임즈2024-04-30
- ▲ [서울=뉴시스] 지난 2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이웃집에 사는 주민에게 가위를 휘두른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소음이 들린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가위를 휘두르며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주민에게 가위를 휘두른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
- 檢, 한동훈 '딸 부모찬스' 보도기자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0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공동취재)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8 ...
- 인권 보호? 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 비판
- 와이타임즈2024-05-19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
- 경기남부 2030 신흥조폭 56명 무더기 검거
- 와이타임즈2024-04-15
- ▲ [수원=뉴시스] 경찰에 검거된 폭력 조직 집단 조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지역에서 수년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집단이 일망타진됐다.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범죄단체) 등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유흥 수요 역시 급증한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행동강령과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 보복 등 통솔 체계를 갖춘 폭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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